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와 한국의 물권

(초판)

지은이 : 장병일

크라운판｜293쪽｜25,000원｜2021년 1월 30일 발행

동아대학교 출판부 ISBN 978-89-449-8465-5 93360

저자 소개

법학박사 (Dr.iur.)(Uni. Tübingen)

現)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사법)

국가자격시험위원

LG 연암문화재단 지원 국제공동연구교수 (독일)

한독사회과학회 제14대 회장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민법)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정비팀, 입법평가연구팀장)

책 소개

기존 통일법 연구는 북한이 남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의 재산체계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계로 변환시켜는데 중심추를 두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또 다른 통일형태인 국가연합(2체제 1국가)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위 두 경우 공통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 북한 소재 토지에 대한 원소유권에 관한 문제(남□북 분단 당시 지적도나 토지관련 공적 서류의 이관은 불가능하였고, 현재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되었던 북한의 일부지역 토지공적장부만이 보존되어 있다.)와 함께 당해 토지를 그 때까지 이용하였던 주민들의 권리보호라는 문제들이 서로 뒤엉켜 나타날 것이다.  ..... (본문에서 발췌)

독일에서의 유사 사례들은 이미 법제사의 일부로 되어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독 당시의 구동독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장애들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개별 권리주체들의 권익보호를 고려해야 했던 사실들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목차

제1편 사회주의재산의 개념과 사회화 과정

제2편 구동독 사회주의재산의 시장경제화

제3편 ｢북한민법｣과 남한 물권법의 변화방향